피부양자 요건의 단계별 변경이 시행중입니다.
1단계 변경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① 소득기준 : 3,400만원 초과
②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9억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득이 1,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 전환
③ 시행일 : 2018년 기 시행중
2단계 변경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① 소득기준 : 2,000만원 초과
②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3.6억원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이 3.6억~9억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득이 1,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 전환
③ 시행일정 :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
※ 2단계 시행 시 2020년의 대상 소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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