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화상공증제도란 | 법무부 화상공증제도 이용방법 필요서류 정리

공증 기관에 방문할 필요없어 편리한 법무부 화상공증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부의 화상공증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공증인을 대면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공증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켰습니다.

법무부 화상공증의 특징과 장점, 비용

• 편리성: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증인을 대면하여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공증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재외국민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사회적 비용 절감: 공증사무소 방문에 필요한 교통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공증사무소의 운영 비용도 감소합니다. 
• 신뢰성: 화상공증 과정은 암호화된 보안 채널을 통해 녹음 및 녹화되어, 분쟁 발생 시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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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화상공증 절차

화상공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회원가입: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 회원가입합니다.
2. 화상공증 신청: 공증 받을 문서를 PDF 형식으로 준비하고, 전자서명을 부여한 후 신청합니다.
3. 결제 및 본인인증: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합니다.
4. 화상통화: 공증인과의 화상통화를 통해 본인 확인 및 문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증을 받으면, 전자공증시스템에서 공증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화상공증제도는 법인의사록 인증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등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화상공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여권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결제 수단: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결제 수단이 필요합니다.
•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웹캠이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화상통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연결: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속도가 저속일 경우 화상공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증 받을 문서를 PDF 형식으로 준비해야 하며,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전자서명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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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화상공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법무부의 화상공증 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주로 사서인증 문서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특정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문서의 공증.
• 서명인증: 문서에 서명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서명을 인증하는 것.

화상공증은 이러한 사서인증 문서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공정증서 작성이나 영사확인(인감관련 문서 등)은 화상공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법인의사록 인증 시 화상공증을 이용하여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인증 받은 파일을 첨부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화상공증 어플 이용

네, 모바일 앱을 통해 화상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전자공증시스템은 모바일 앱과 PC를 통해 화상공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신분증 진위 확인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