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재산기준 | 2021~2023 기초연금 재산기준 변동 | 기초연금 소득영향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초연금의 재산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11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 재산 평가 시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 평가액인 '기본재산액'은 제외됩니다. 이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2023년 기준으로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3,408,000원 이하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정 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재산 기준은 매년 변경되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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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22, 2023년의 기초연금 재산 기준

연도	단독가구 (최대 자산 기준)	부부가구 (최대 자산 기준)
2021	180만원	288만원
2022	202만원	323.2만원
2023	202만원	340.8만원

이 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인 소득인정액의 변동을 보여줍니다. 각 연도별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의 재산기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비교

기초연금의 재산 기준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2,130,000원 이하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 이하입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서로 다른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이는 가구 구성에 따라 재산과 소득의 평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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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재산기준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기초연금의 재산 기준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지급액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재산 기준이 소득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계산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2. 기본재산액 공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 평가액인 '기본재산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2023년 기준으로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3. 지역별 차이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일부 중소도시 거주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중소도시의 주거비가 일부 대도시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재산 처분 시 영향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소득인정액 상한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6.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2024년 기준 5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재산 기준과 함께 고려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의 재산 기준은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 수급 자격과 지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별 차이와 재산 처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