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강화 정책 정리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지원 확대 정리 | 한부모가족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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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복지와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확대
-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2023년 505,562백만원에서 2024년 544,143백만원으로 증액 (38,581백만원, 7.6% 증가)
아동양육비 및 복지급여 지원 확대
-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
- 자녀 연령 제한 변경: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시까지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 증가: 2024년 약 3.2만 명 증가 예상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증가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0-1세 영아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수와 보증금 지원 금액 증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편: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재조정.
-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입소 기준 완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2023년 vs.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비교
구분 | 기존 제도 (2023년) | 새로운 제도 (2024년) |
---|---|---|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제한 | 만 18세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자녀까지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공공임대주택 제공 |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306호, 최대 10백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 제한적 유형 | 자녀 발달 수준에 맞춘 다양한 유형 |
청소년 미혼모 입소 기준 | 소득수준에 따른 입소 | 소득수준 무관한 입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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