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 진행상황 정리

2022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부모 급여, 장병 월급 인상 등의 급여 관련 공약은 이미 시행되었으나 기초연금 증액은 아직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증액 공약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걸림돌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어르신 노후 생활의 금전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제도로 월 일정금액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도입 배경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식 3단계 노후보장 시스템을 지향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① 공적연금으로 기초적인 생활보장, ②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보장, ③ 개인연금으로 여유있는 생활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르신들은 경제 활동기에 국민연금 및 퇴직금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노후 준비의 개념도 낮았던 터라 주거와 자녀 교육에 소득의 대부분을 쓰게 되어 노후 생활비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가발전 기여에 대한 보상과 기초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 대한 필요에 의해 기초연금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초연금 현재 지급 기준은?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은 32만 3180원으로 작년 30만 8천원 대비 약 14천원 가량 인상되었습니다(4.7% 상승).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하위 70%인 분 모두에게 지급되며, 본인의 소득 수준을 계산하여 수급신청을 해야합니다.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3년의 인정액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02만원으로 이 금액보다 소득이 낮으면 매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일은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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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

고정 수입이 많지 않은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30만원은 적지 않은 생활 자금인데, 작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어 어르신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출처=백세시대

사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현금성 공약이 있었으나, '현재 받고 있는' 기초연금의 증액 공약이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40만원 증액은 언제부터 가능?

그러나 매년 인상하는 금액만 좀 더 올리면 될 것 같던 40만원 증액 공약은 시기가 꽤 늦춰져 아직 시행 시기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약 때 부터 문제가 되었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및 재정 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연금 재정 고갈 가능성 등 연금 관련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금 개혁 방향을 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공청회에서는 "기초연금 목표수급률 70%를 폐지하고 노인의 소득·자산 수준 향상을 감안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소득계층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로 수급자수는 급증하는데 비해, 하위 70% 모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40만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경우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불입한 돈을 적립한 국민연금 기금에서 연금이 지급되는 것에 반해 기초 연금은 전액 세금에서 지급되므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시행 당시인 2014년의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435만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612만명으로 40%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런 증가추세를 감안한 기초연금 지급 추산액은 작년 22조원에서 7년 뒤인 2030년에 2배에 가까운 4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도입의 기준이 되었던 지표인 노인 빈곤율이  2014년 당시 48%보다 최근(2021년) 37%로 10%포인트 가량 줄어 대상자를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을 포함한 연금개혁 방안은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향후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보건복지부에서 초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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